커뮤니티

Community

공지사항
home >커뮤니티>공지사항
[알림]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 토론문(서종원)

차기정부 과제로 남북중 또는 동아시아 고속철도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동사업은 동북아의 평화번영과 경제공동체로 가는 첫발을 뗄 수 있는 상징적인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과 객관적 팩트를 기반으로 남북중 고속철도 필요성과 효과를 발표해주신 진장원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주제발표를 듣고 나니 그동안 남북중 고속철도에 대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고 또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남-북-중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구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아닌, 당연히 구축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수준으로, 누가 건설하는 가와 얼마만큼 많은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 논의해 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고속철도 구축사업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살리기와 향후 동아시아 대외전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미래 경제영토를 확보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당연히 따라올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북한 개혁개방, 남북 경제통합, 나아가 남북통일은 부가적인 보너스가 될 것입니다.


앞서 발제자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남북중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과 베이징을 포함한 화북지방이 5~6시간대로 연결되어 동북아 하루생활권이 실현됩니다. 면적은 우리의 10배 이상, 인구는 우리의 8배인 4억명 이상, GDP는 3배인 약 6,000조원의 메가리전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으로 대규모의 배후지와 수요지가 생길 것입니다.


고속철도는 항공교통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1500km 이내 지역간에는 총 통행시간 및 운임 뿐 아니라 철도 교통 특유의 안전성, 쾌적성, 인터넷 활용, 숙면, 업무 회의 가능 등 상대적으로 많은 잇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중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중국의 동북3성을 대표하는 선양(심양)에서 자국의 수도인 베이징보다 서울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집니다. 동북3성 인구가 약 1억명입니다. 또한 동북3성과 서울의 실질적인 총통행시간은 항공보다 고속철도가 더 적게 소요됩니다. 즉, 1억명의 중국인이 자국의 대도시인 베이징, 상하이보다 서울로의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면 우리나라로의 쇼핑, 관광, 비즈니스 협력의 증가는 자명할 것입니다. 10여년전 TV드라마로 큰 인기를 끌었던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구준표가 점심으로 일본에 가서 우동 먹고 오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남북중 고속철도가 되면 점심으로 북경 가서 북경오리 먹고 오는 시대가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보다 중국인들이 고속철도 타고 서울 와서 삼계탕, 갈비 먹고 쇼핑까지 하고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으로 기대되구요. 특히 K-관광, K-의료, K-드라마, K-한식, K-오락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경제적 수익이 기대됩니다.


또한 당사국인 남북중 국민이 아닌 미국, 유럽을 포함한 다른 나라 국민 역시 많은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4일 내에 남북중 3개국을 여행할 수 있고, 특히 신비의 나라 북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대규모의 관광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교류를 통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완화 또는 불식시켜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협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각에서 우려하는 약 15조~25조원이 소요된다는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한 재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중 고속철도 사업은 5년에서 10년이 소요되는 장기간 사업으로 년간 2조에서 4조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주말 우리나라 2022년 국가예산이 607조로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는 언론보도을 접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력을 감안하면 매년 국가예산의 0.3%~0.7% 소요, 만약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 분담시 국가예산의 0.1% 안팎이 소요되어 국가 재원 측면에서도 큰 부담까지는 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과 관련국간 논의되고 있는 한일해저터널은 부산에서 일본 규슈까지 약 200km, 한중해저터널은 서해안에서 중국의 웨이하이까지 약 350km를 각각 약 100조~ 150조를 투입하여 건설한다는 구상이 있습니다. 해저터널 연결 역시 경제적으로 우리의 미래 경제영토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소위 ‘가성비’ 측면과 부가적인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남북중 고속철도 사업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장원 교수께서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신 

“경부고속철도가 지난 30년 대한민국의 공간을 개편하는 혁명적 trigger였다면, ETX는 향후 50년 이상 동아시아의 공간을 개편할 혁명적 trigger가 될 것‘이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부산항 확장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중진국으로 진입하였고, 2000년대 초반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였습니다. 2030년대 중반까지는 남북중 고속철도 연결을 통해 G7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동아시아의 경제, 물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변방에 머물러야 할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동북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중 고속철도 연결, 한일 해저터널, 한중 해저터널 구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소위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남북중 고속철도 연결 사업은 대한민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께서 언급하신 “선택은 우리의 몫이나, 결과는 자손의 몫이 될 것!”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