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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북한은 한반도의 미래이자 동북아의 미래다

북한은 한반도의 미래이자 동북아의 미래다


[기고] 한반도 평화와 경제개발을 위한 '한중일 3국 협력 모델'


민경태 여시재 한반도미래팀장  |  2019-02-13 09:46:48  |  2019-02-13 09:46:57


이제 곧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이뤄질 것이다. 핵문제 합의와 실행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북한 경제제재 해제와 함께 경제개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누구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해양을 연결하는 접점으로서 한반도의 지경학적 경쟁력을 되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대동맥, 즉 북한의 SOC 인프라 연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북한에 대한 투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륙과 해양의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국가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지경학적 대전환이 일어나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그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핵 문제 6자회담 당사국 중 북한 SOC 인프라 건설과 투자에 실제로 관심이 높은 나라는 한중일 3국이다. 그동안 '섬나라' 신세였던 한국은 북한을 지나는 육상교통망을 통해 비로소 유라시아 대륙 경제와 직접 연결됨으로써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북한과 가장 넓은 접경지역을 마주하는 중국은 북한 개발이 중국 동북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적극적이다. 북일 관계 개선을 원하는 일본도 전쟁 배상금 문제가 합의되면 일본 기업의 북한 투자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중일 3국의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을까?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구축과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3국이 책임과 비용을 분담해서 협력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교통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3개의 축으로 나누어 한중일 3국이 북한과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국은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평양 이남의 경의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구간의 건설을 담당하고, 중국은 접경지역 단둥에서 신의주를 지나 평양까지 연결되는 평양 이북의 경의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구간의 건설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원산에서 평양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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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북한은 인근 도시와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회를 한중일 3국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新경의선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개성과 해주를 중심으로 남북협력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인천공항을 포함한 서울·경기권과 연계하여 이 지역을 한반도 경제의 핵심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한강 하구 접경지역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남북한의 물류와 교통을 연결하는 것이다. 해주-개성-인천 삼각벨트는 중국 주장삼각주나 미국 샌프란시스코만에 버금가는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


중국은 단둥과 신의주를 연계하여 북·중 경제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미 신도시 지역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를 완공하고 개통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새로운 해관 건물과 호시무역구(互市貿易區)를 건설하여 북중 무역이 활성화 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은 원산항과 일본의 주요 항구를 잇는 해양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유라시아 대륙에 연결되는 접점을 얻게 된다. 원산 주변에 일본 기업의 산업단지와 일본인 거주 지역을 조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원산항을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싱가포르, 미국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중일 3국이 협력하여 북한 경제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 절실한 투자 재원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아 국제정치적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개발구의 투자 및 경영을 한중일 3국에 위탁할 경우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고 선진시스템을 배우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투자에 참여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부담을 줄이면서 북한 경제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혹자는 이런 제안에 대해 한반도에 대한 주변 열강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염려할 수 있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 봐야 한다. 왜 우리는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스스로 결정짓지 못하고 북미정상회담이 잘 풀리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결국 '우리민족끼리'만으로는 이 매듭을 풀기 어렵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접점이다. 양쪽 세력이 대립하던 곳을 평화적 교류와 번영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발상을 전환하자. 북한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리고 얽혀서 발전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북한을 다자간 경제협력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 나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북한은 한반도의 미래이자 동북아의 미래다.


민경태 여시재 한반도미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