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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개성공단 국제화와 남북철도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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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줄기를 봅니다.

한국을 방문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한-미 양국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북한의 협상 상대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 측의 조건없는 대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한미연합 훈련 등으로 어수선한 북미관계가 조속히 대화의 국면으로 접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와는 별개로, 작지만 꼭 필요한 일부터 남과 북이 함께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그 시작점은 남북철도연결과 개성공단 문제 협의입니다.

남북은 이미 철도연결과 북측 철도 현대화에 대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남북간 철도협력 논의를 구체화하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9월부터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돼 보다 쉽게 인도적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별 대북사업과 경제협력이 좀 더 자유롭게 되면서 남과 북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남북 평화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복원과 국제화입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평화와 함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민족적 교훈을 줬던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벌써 5년째 입니다.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와 함께 개성공단 복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남북이 힘을 합쳐 만든 물품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루 빨리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한편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제공단으로 확대해 항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고속철도 연결을 비롯한 남북간의 교류협력, 평화번영을 주창해왔던 제가 양팔 걷어붙이고 일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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